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8누198 판결
  [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][집18(1)행,092]
  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
   조선수리조합령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

2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6누4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30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2. 15. 선고 65다2055 판결
  [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14(1)민,068]
  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누8 판결
  [조합비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37]
   조합비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개량사업법